‘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첫 수립…범죄·학교폭력 예방

최선영 기자
입력 2018.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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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발표…여권 디자인도 개선

(오픈뉴스-opennews)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누구나 걷기 편하고 길 찾기가 쉽도록 도로가 정비되고, 도시 미관이 개성 있게 살아나도록 동네 맞춤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여권 디자인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결정했으며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마을단위 범죄, 학교폭력,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 경찰서, 지역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범 시설물을 밝은 색채로 디자인하고 순찰경로 재설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재배치, 자연감시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과 재난 대비 공간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으로는 우선 보행자가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도 다니기 쉽도록 도로의 턱을 없애고 벤치, 가로수 등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재배치하기로 했다.

문화재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내에서의 접근성과 안내체계도 개선하고 치매 예방과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은 대중교통과 걷기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한다.

또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의 실행을 위해 동·마을 단위의 경관,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심의가 연계,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지붕)·도로·옥외간판·공공조형물 등의 통합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심광장, 역 주변 등의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유지되도록 비우고 통합하는 디자인, 공원이나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 불편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위한 행정설명서(매뉴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R&D) 및 정보공유시스템, ‘공공디자인법’과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포럼, 자문회의 등의 의견 수렴과정과 관계 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의 심의를 거쳤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달라지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령자·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수단이 된다”며 “영국 런던처럼 걷기와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체계를 정비해 동네 상권을 살아나게도 할 수 있다”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지역별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