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해양개발·이용 연간 협의실적이 2000여 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대비 167건(9%) 증가한 2021건으로 이 중 일반해역이용협의 214건,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을 차지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644건(32%), 379건(19%), 197건(10%) 순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졌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유형별로는 해수 인·배수 행위 535건(26.4%), 항만·어항시설 설치 행위 110건(5.4%), 공유수면 매립 행위 66건(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해역이용협의가 요청된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조건부 동의 1973건(97.6%),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 제시 16건(0.8%) 등으로 해역이용협의 협의의견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그 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