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공무상 재해 공무원 민간수준 보상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서 제도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 계호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된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방제·인명구조·구난 행위도 인정 요건에 추가되며 동승 근무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대신 최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최저(0.5배)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 2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까지 월 72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2015년 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곱하고, 233만원에 10%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높였다.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보상금은 57.7배에서 60배로 올렸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돼 순직·위험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해보상 심사개선·종합서비스 제공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또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위원에 경찰·소방 등이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풀(pool)을 도입하고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청구인 의견청취와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활동했던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산업화의 중심지인 이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 -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