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 문화영향평가 실시

김인용 기자
입력 2018.04.04 16:47

문화기본권 등 다양한 지표 활용…5월 컨설팅 방안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도시재생 뉴딜(주거재생사업) 예시.(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제주도가 문체부·국토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이 선정됐다. 주로 도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역사·산업·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문화영향평가에는 평가와 컨설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문화·관광 분야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지난 3월 말에 구성됐다.

이달 초부터 현장 평가가 시작되고,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올해는 결과를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장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