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성과보고회 개최…“합리적 정책결정 적극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확충할 때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해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 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의 성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로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시공원 수요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제공=국토교통부)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무더위 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한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근 취약지역을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방부의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은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 및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권역 도출 등 실질적인 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산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입원의료-일차의료) 등을 고려해 의료생활권을 대-중-소 생활권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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