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 정부세종청사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무관용 원칙’ 적용…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즉시 퇴출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 보장 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적절성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돼 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활용한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가 구축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폭력이 명확한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때 징계감경이 제한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활동했던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산업화의 중심지인 이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 -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