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세인하 통해 물가안정 기여"

정부가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당초 예산에서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이번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서민생활 안정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산업 구조개선 계획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하겠다”며 “3월 말 문을 여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현실적으로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최근 고유가가 지속돼 관련 정책들을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정책과제들을 망라해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육물가’와 관련해선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편법적인 가격인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통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태를 막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여유 정원을 활용하고 허가면적 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의 공급인원을 늘리고, 시·도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안정시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 행안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기존의 공공시설 활용과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의 확충과 수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경쟁보다는 제도개선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과 호흡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