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세인하 통해 물가안정 기여"
정부가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당초 예산에서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이번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서민생활 안정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산업 구조개선 계획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하겠다”며 “3월 말 문을 여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현실적으로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최근 고유가가 지속돼 관련 정책들을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정책과제들을 망라해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육물가’와 관련해선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편법적인 가격인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통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태를 막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여유 정원을 활용하고 허가면적 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의 공급인원을 늘리고, 시·도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안정시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 행안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기존의 공공시설 활용과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의 확충과 수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경쟁보다는 제도개선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과 호흡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