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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8.0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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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9대 핵심과제 제시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확정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꼽혔다.
 
이들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 정비 방안으로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이달 내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올해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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