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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탁기 등 美 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 대응”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8.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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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측에 양자협의 즉시 요청…중국·멕시코 등 공동대응 방안도 검토
(오픈뉴스=opennews)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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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고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냈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WTO제소를 하고,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탁기 및 태양광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한 터라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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