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
李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서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9.(수))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프랑스 동포들을 초청해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한인회를 비롯해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차세대협회, 입양동포단체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 -
李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