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균 위원장,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하는 과정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장기재정추계를 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돼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2차 재정계산(2008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제계·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연금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3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되었지만,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제4차 재정계산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개혁 논의를 실시,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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