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치와 분권, 국민명령이고 시대정신”

이동수 기자
입력 2017.10.26 19:13

“숙원문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하겠다”

(오픈뉴스=opennews)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지사)의 환영사에 “시·도지사님들과 지방에서 만나는 첫 번째다. 지난 6월 첫 번째 간담회를 할 때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자” 고 말씀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특히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에서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게 돼서 자치분권 의미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왔다.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면서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또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뜻에서 오늘 안건인 자치분권로드맵을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시·도지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 지겠다는 선언이다”면서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