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새로운 경제성장 핵심 전략”

이동수 기자
입력 2017.10.11 17:47

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 “신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며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며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