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조사 착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다음달 1일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바꾸고 난 뒤 향후 제공될 서비스가 이용자 권리에 침해가 될지 확인하고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세부적인 서비스 유형과 취급방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급방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글로벌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내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