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게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지나친 몰입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폐해를 우려한 뒤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박중독에 따른 가정파괴와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80조원에 달한다”면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종교계와 의료계, 지역사회가 협력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해 “저출산과 미래인적자원,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보육시설 부정수급 사례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초·중·고교 전면 주5일제 시행과 관련, “신학기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