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단계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 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 ‘서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방안’을 논의하고 취업과 창업단계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 대상의 악덕 다단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대학생 다단계 혐의 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직권조사 범위를 변종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또 금융, 온라인 분야 등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IPTV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상반기내 조사·시정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창업희망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해 도입토록 유도하고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과 대학등록금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능장이나 명장 등을 활용해 경영노하우 등 비법을 전수하며,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해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사업조정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재정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도 반영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서민들이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확대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