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비용 떠넘기려는 발상 전환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기에 공공요금 인상은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무임승차 요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제는 지자체도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 자기책임의 원칙을 공공요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철도의 경우 무임운송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은 원칙적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그는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먼저 뼈를 깎는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기왕에 인상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지하철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업들이 가격인상을 자제해 그간 물가안정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누적된 인상요인을 최근 불가피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격인상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안건인 ‘신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전국 337개 대학 중 219개 대학이 등록금을 평균 4.5%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고 최근 서민들의 가계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폭을 더 확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3월부터는 대학기숙사 건립 시 주택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원비와 유치원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복가격 담합 여부 등도 조사해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상설화 방안’에 대해선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199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이제는 480여개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농민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이제는 양적 확산보다는 제대로 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알뜰주유소 추진현황’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알뜰주유소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전국에 240여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