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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럽연합(EU)의 대북결정문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EU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면서 “도발행위 중단 촉구와 함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 재개 노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은 “EU는 비판적 관여 입장 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대북 관여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EU의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EU의 이사회 결론은 이러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EU의 이러한 기여 의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및 통화, 특사 최초 파견, 외교장관 간 통화 등 EU 그리고 EU 회원국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추진해 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교이사회에서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한국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제의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대북결정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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