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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수처 설치 법령 연내 마무리…부처별 적폐청산 TF 운영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7.07.19 17:09

  • 글자크기설정

  •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말부터 두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한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 및 전략을 제시했다.
       
2017-0722555551.jpg▲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 골자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다.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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