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하는 정부 지향…재정이 더 적극 역할을”

이동수 기자
입력 2017.07.21 06:37

국가재정전략회의…“저성장 양극화 해결 위해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관련,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