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 문제로 국민 희생 절대 없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7.07.13 14:24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일할 조직·예산 가로막혀 답답”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입수능시험과 관련,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