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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일방적 정책의 실패 사례”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7.07.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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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안전대책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더 문제”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0505_cp.jpg▲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선택은 늘 여러가지 모순되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게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역사교과서 적용시기와 새로운 집필기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졸음운전, 과속운전, 과적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 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면 좋겠다”며 “관련부처가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왔다”며 “관련부처에 시간을 좀 더 드릴테니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논의 안건인 100원 택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지나 벽지에 억지로 버스를 다니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100원 택시는 충남 온양에서 시작한 것을 제가 전라남도 전체에 적용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아무쪼록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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