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 12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가지식재산 시행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1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재위는 선포식 슬로건을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앞으로 지식기반 시대에 우리가 앞서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을 지식재산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1조7000억원을 투자, 1154개의 관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포식에 이어 정부측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 보고와 지식재산 청년리더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2대 범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특허 등 지재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등을 보고하고, 각 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수원 특허청 청장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등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제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2개의 특별전문위는 각각 법원 관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또 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력연구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포식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발명·디자인·앱 개발 경연대회 수상자 등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