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평화통일 환경 조성,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이동수 기자
입력 2017.07.01 17:24

공동성명 “북핵 해결 최우선 순위…압박과 대화 병행”

(opennews=오픈뉴스)

“전작권 조속 전환에 협력…한국,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는 1일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긴밀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여타 경제분야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