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 위반·불법영업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http://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계획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들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명시하... -
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새 이정표 마련
정부는 7월 21일 16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 -
질병관리청, 여름방학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받고 건강한 새학기 준비!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
동해 절경 품은 경주 해파랑길…주상절리·문무대왕릉 한 번에
경주 해파랑길이 동해안 대표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양남 주상절리와 문무대왕릉 등 경주의 대표 자연·역사 명소를 함께 만날 수 있어서다. 경주시는 해파랑길 경주 구간이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 -
질병청, 부모님 건강 따뜻하게 맞잡은 '손아귀 힘(악력)'으로 살펴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노인의 근감소증 현황과 악력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노쇠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에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분석 결과, 80세 이상 노인 4...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