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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 남설악의 풍경1995년부터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해 2015년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조건부)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업 예정지역과 양양군청에서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방문해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어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중앙행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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