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우리 경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확산”
(오픈뉴스=opennews)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완연한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언급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며 6월 말에 무역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는 한미 FTA보다는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결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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