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친환경’ ‘무공해’ 표기 함부로 못한다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7.02.15 14:20

  • 글자크기설정

  •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친환경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시·광고에서 정보를 표현할 때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시·광고 표현은 제품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품에 ‘친환경’ ‘무공해’ 표기 함부로 못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