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방통위 업무보고] 지상파 UHD 방송 개시…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
(오픈뉴스=opennews)
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의 공적 책임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와 보도·종편 채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의 재원 확보를 위해 협찬 고지와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로 구분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준수율을 제고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유통사업자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 마련,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인 미디어, 가상현실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 드론 활용 교육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도 확대된다. 스마트 시대 장애인의 수요에 맞게 TV 성능 고도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우선 보급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마트 수화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시범방송이 실시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지식재산처,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환영문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
고용부,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 -
조달청, AI·로봇과 안전 솔루션까지…80개 혁신제품 공공시장 첫걸음
조달청은 2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80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AI, 바이오헬스, 로봇,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탄소중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돌봄부터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까지 다양...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6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기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2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