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보강 조기 마무리”

김연익 기자
입력 2016.12.16 17:28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 투입해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과 국가 시설물 등의 내진성능도 대폭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원전의 내진성능을 대규모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고 문화재·산업단지 등의 내진성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진 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해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성단층 조사도 내년부터 바로 착수하는 등 지진연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공연 안전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연시설 노후화, 관람객 안전지도 미흡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영세한 공연장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과 시설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공연 전 대피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정부는 국민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대다수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불피해 감소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도 있다”며 “그러나 경북 영주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작은 소홀함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분야별로 수립된 안전대책들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