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발표 인격 살인…차라리 탄핵하라“

이동수 기자
입력 2016.11.21 09:07

(오픈뉴스=opennews0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20일 '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마치 박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한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특히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재판에서 방어할 기회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박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같은 발언은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에 탄핵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발표는 어느 하나라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검찰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