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선밀집지역에 내년까지 2조 7000억원 지원

서재석 기자
입력 2016.10.31 16:09

관계부처 합동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5개 조선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2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0년까지 조선 보완 먹거리 육성에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2조여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1조원을 투입해 ‘보완 먹거리’를 육성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발 지역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과 지역주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을 집중 개선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클러스터화돼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구조로 조선밀집지역은 조선경기에 민감하다.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조선 수주 잔량이 최근 1년 9개월 새 33% 하락하고 올해 1∼9월 임금체불 업체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5% 늘어나는 등 이들 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800억원을 포함해 특례보증 8000억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000억원, 소상공인 융자 6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리 인하, 요건 완화, 요건 예외 등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보증한도가 차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5개 지역위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약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발굴하고 사업참여 자격 인증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4000억원이 내년 중 추가로 투입된다.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와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 과제 개발에 486억원, 사업전환지원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에 각각 1250억원, 1191억원이 쓰인다.

또 조선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코스 개발·상품화 등 240억원 규모의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상권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보완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먹거리 육성에 규제완화 및 R&D, 인력,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지역에는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 구축 등 6대 부문 28개 예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운영 중인 조선위기대응 관련 TF를 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로 확대·개편해 지역기업들이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같은 기간 지역산업 생산규모는 90조원에서 152조원으로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업 의존도 완화와 지역산업 구조 다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