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국무조정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영양,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28일자 국민일보의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4일만에 서면회의로 의결했으며 서면회의에서 일부 우려 있었으나 의결됐다고 보도했다.
또 시행계획 수정을 위한 법규정도 미비상태이며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총리가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외교부 등 각부처의 ODA 사업을 총괄하며 ODA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ODA 사업으로 편성해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황 총리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이 4일만에 편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 지난 7월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국가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위원회 심의기간이 4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서면회의시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 모두 안건 원안에 찬성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 수정은 법규정 미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조실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은 12월말까지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다른 위원회도 서면 개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16년 관련부처 예산으로 3개국을 지원했으며 2017년 외교부 예산으로 외교부 ODA 예산으로 통합해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3개국을 기존 사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 -
이재명 대통령,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 -
이재명 대통령,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