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개헌 추진체계 협의·여론 수렴 만전 기해야”

이경환 기자
입력 2016.10.25 16:02

국무회의 주재…“헌법 개정 통한 국정운영의 틀 변화 불가피”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헌법 개정 추진 체계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등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당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환경변화에 맞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편, 북핵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세계적 경기침체로 우리경제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은 어렵더라도 투자확대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계는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상생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경기회생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불법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제총기 등을 사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무기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그 제작법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일반총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관련대책을 정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수고 재범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드리고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과 보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가을여행주간(10월24일~11월6일)과 관련해 “경주·거제·울산 등 지진·태풍과 구조조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많이 방문해 조금이라도 해당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