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와 관련한 10일자 한국경제의 <회의록도 안쓰고 안건검토는 부실…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주먹구구’> 제하 기사 관련 “향후 전문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건제공 노력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날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심의 안건자료를 배포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지 않는가 하면 내부 규정에 명시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하게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지침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1년 가까이 묵묵부답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원회 회의록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 및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 위주로 작성？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심의안건 제공 관련 주주총회 안건은 통상 2주전에 공시되며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 후(준법감시인 검토, 전문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및 결정), 복지부를 경유해 전문위원회에 안건이 제공되는 절차로 인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열린 총 6회 전문위원회 중에 회의 1일전 이내에 안건 제공한 경우가 3회, 회의 4~5일전에 안건 제공한 경우가 3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지침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2016년 4월 8일)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해 의결권 행사는 현행 지침대로 투자 집행에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이익 증대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해외사례 조사,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하동군-하동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준비 본격화
하동군과 하동교육지원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부가 기존 교육특구 등 지역 중심 교육 사업을 통합과 재편한 핵심 정책으로, 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될 ... -
“집에서도 건강하게” 중구,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 건강·돌봄키트 지원
부산 중구는 지난 8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26명)의 퇴원 후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10만원 상당의 건강돌봄키트를 제공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손쉽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계·혈당측정기·체온계 3종으로 구성했으며, 의료급여관... -
질병관리청,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9월까지 사고 급증!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산이나 바다는 특히 위험해요! ■ 뱀에 물렸다면 확인해 보세요! 물리는 순간 뱀을 확인할 수 있다면, 뱀 머리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색깔을 파악하세요! <뱀 물림 주요 증상> - 독니 자국 및 부종 발생 - 출혈과 심한 통... -
질병관리청,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
추미애 경기지사, “소통, 협력으로 재정위기 극복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
충북 바이오 대전환…대한민국 바이오 대도약 선도!
충북도가 ‘충북 바이오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의 대도약을 선도하고,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허브 완성에 나선다. 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학·연·병·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바이오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충북 바이오의 새로운 30년을 이끌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