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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과징금, EU보다 낮고 미국보다 높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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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온실가스 과징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 업계 의견과 온실가스 기술비용 등을 감안해 지난 7월 1일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고로 수입차 업계에서는 미국 수준(3만 9000원)을 요구했으나 자동차 양산효과(기술비용 낮아짐), 소형차 기술비용(3만원) 등을 고려해 5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과징금 5만원은 EU(12만원) 보다 낮지만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9일 헤럴드경제 등이 보도한 <수입차 업계, 뒤로는 정부에 배출가스 과징금 낮춰달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들은 이날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을 현행 1만원에서 2020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차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 과징금 요율을 5만원으로 후퇴한 것은 EU 과징금 95유로(12만원)에 비해 낮은 수치로서 업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결과라도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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