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자 조선일보 <정부는 뒤로 빠지고…‘공자님 말씀’ 철강·유화 구조조정안>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계의 컨설팅 보고서 내용 뿐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일본 등 최근 구조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감축분야는 업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중재·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편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고부가 첨단소재’,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 등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민관 합동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중국·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뒤로 빠진 채 외국 컨설팅사의 밑그림대로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경량소재(타이타늄·마그네슘·알루미늄 등) 육성방안은 ‘재탕’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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