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비, 국제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법이 많이 정비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말하고 “법 정비는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에 맞는 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 특히 FTA로 더욱 국제화 된 시대에 법 정비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기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행사에 참석했다. ‘인상채득(印象採得)’에서 ‘치아 본뜨기’로 고치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바꾼 사례를 직원들과 함께 퀴즈로 풀었다. 또 테블릿PC를 이용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을 시연했다.

“검찰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 신뢰 얻을 것”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2012년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실현’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더 빠른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상이 시속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시속 80km로 변하고 있다면, 검찰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치국가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다.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빨리 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서도 ‘따뜻한 법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조금씩 진화함에 따라 ‘따뜻한 행정’, ‘따뜻한 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