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장관, ‘北 도발에 강력 대응’ 공동성명 채택

장진규 기자
입력 2016.09.19 10:39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 견인”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가기로 했다.

3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 채택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여타 대북 압박 조치 추진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급박하고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활동 포함,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관련,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됨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희소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이번 유엔 총회를 포함, 국제사회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인권, 개발협력, 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 성명은 2010년 이래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이번 5차 핵 실험과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모든 잘못된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며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돼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