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통3사, 요금제 ‘무제한’ ‘무한’ 표현 못쓴다

  • 김연익 기자
  • 입력 2016.09.12 17: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정위, 3사 동의의결안 확정…데이터쿠폰 등록기한 연장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표현에 ‘무제한’, ‘무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252566888.jpg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음성·문자 외에 데이터 로밍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이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과 사용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고지하기로 했다.
 
SKT와 KT는 음성 · 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이 최종안에 추가됐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표시·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보완 방안을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하여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11월 1일(잠정)부터 LTE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통3사, 요금제 ‘무제한’ ‘무한’ 표현 못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