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6∼2020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의료한류 확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은 2015년 9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일자리는 2015년 76만명에서 9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도 2025년까지 현재보다 3년 늘어난 76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확정했다.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없는 성장 속 일자리 창출도 견인 중에 있다.
실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생산액은 2011년 25조 3000억원에서 2015년 32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이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4조 7000억원에서 2015년 9조 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8.7%이다.
또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2011년 6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76만명으로 4년 만에 14만명(2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우선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 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 백신 개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항노화, 감성화장품 등 유망 분야 R&D 투자를 신설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은행도 확대한다.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국내 화장품 업체가 글로벌 톱 1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을 개발해 3대 진행성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또 ICT 인프라를 활용,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하고 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도 추진한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G2G)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는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 MD-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해 의료 창업을 촉진한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