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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질서 준수’ 정부와 국회 손 잡다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6.08.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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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이기권 고용부장관 등 현장서 캠페인
(오픈뉴스=opennews)

4000개 취약사업장 대상 석달간 일제조사…연말 결과 발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 과자점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실습현장 시찰 및 케이크 크림 데코레이션 작업 참여, 현장실습생과 청년 근로자 격려, 정부와 국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작별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지난 2월 정부의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예전에 비해 기업이 실습비 부담,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습과정 운영에 소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실습도 내실 있고 실습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기업의 철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정책의지를 담아 인상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는 바,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사업장 40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실시,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별 단체(프랜차이즈·편의점협회 등), 외식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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