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경제 <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은 한전과 주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며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고효율기기 보조금 지급시 보급이 확대돼 피크전력이 감소한다”면서 “피크전력 감소는 추가 발전소 건설을 회피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감소시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전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미국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동 사업도 한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총괄원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익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한전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은 한전의 고유사업과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최대전력수요를 낮추고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은 발전소 추가건설 비용을 회피하고 한계비용이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재원대책도 없이 발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원확보 문제는 이미 발표전에 검토했다”면서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우리 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으나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활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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