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가 국회서 시정연설 대독…“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대응”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 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 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 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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