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 등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대비 음성 14.6%, 35.37→30.22원/분, 데이터 18.6%, 6.62→5.39원/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3000원) 조정 ▲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 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해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소매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 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그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해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고, 인가 절차에 따른 요금제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매규제를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로운 요금상품이 도입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지속돼 왔으나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 구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대안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미래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20% 요금할인·마일리지·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 실시(2016년 50회 예정), 이용자 요금절약 팁·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통해 합리적 통신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