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선거권 박탈…내년 총선 출마 '물거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 됐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