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박 대통령 제안도 환영…연내 실무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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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폐막…청와대 “우리의 아시아·유럽 외교 폭과 깊이 두텁게 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장 성명이 16일 채택됐다.
청와대는 이날 ASEM 회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의장 성명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의장 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며 “UN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역내는 물론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관련 조달행위 및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는 ASEM 역사상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이라며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핵문제는 다른 지역현안에 비해 더 상세하고 길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EU 및 ASEAN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안 협상 초기부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안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ASEM차원의 지속적인 우려를 재확인해 추가적인 대북 압박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체회의 1세션에서 제안한 ‘경제장관회의 내년 한국 개최’ 방안에 대해서는 ASEM 경제장관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올해 말 몽골에서 개최 예정인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에서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Brexit) 이후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 확대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정상들의 인식 공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ASEM경제장관회의 재개를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의 역할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구축 사업’, ‘ASEM DUO 장학 사업’ 및 ‘ASEM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등 평가를 통해 ASEM내 모범적 기여국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하는 내용도 의장 성명에 포함됐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폐막한 ASEM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짧은 일정 동안 전체회의 선도발언, 자유발언, 아시아·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다양한 면담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주요 협력국과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등 우리의 아시아·유럽 외교의 폭과 깊이를 한층 두텁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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