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일보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된 공정위의 심사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심사보고서 발송 관련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 4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한 해명으로, 이는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거나 해명한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과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최종적인 조치수준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반박의견서 제출기한 및 연장 요청 불허 관련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동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반박의견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며 실제로 동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말했다.
◆ 퀄컴 사건과의 형평성 관련
공정위는 “퀄컴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사건이므로 심사보고서 검토 시간 등에 있어서 기업결합 사건인 본 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한 퀄컴 사건은 해외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데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인 본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관련 자료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미국 본사로부터 자료 등을 받아 검토하는 시간 등이 국내 기업 관련 사건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심사보고서와 당사자 반박의견서 발송 시점 관련
공정위는 “당사자 반박의견서를 받자마자 이를 신속하게 위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저녁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고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의 상임위원들에게는 7월 11~12일 의견서를 직접 배부했으며, 4인의 비상임위원들에게는 12일 오전 등기우편(익일특급) 및 이메일로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