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R 등 신산업 육성…민간자본 벤처투자 유도

김연익 기자
입력 2016.07.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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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opennews=김연익 기자)

상암에 ‘VR 클러스터’ 조성…의정부에는 복합문화단지

정부가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창업지원이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신설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현지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운영한다.

전 세계 할랄·코셔시장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코셔는 유대인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할랄인증만 3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70만명을 돌파한 이슬람교도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동 환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장 등의 체류여건을 개선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 원료를 제품화 하도록 원료·화장품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신기술 매칭을 추진한다. 정부는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화장품 기준과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와 혁신형 제약기업을 늘린다.

정부는 고기능성 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집중한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기대했다.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규제정보 제공과 수출국과의 규제협력을 확대하고 박람회·해외포럼 등을 통해 수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수출액 7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10곳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 R&D 투자세액공제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 늘리고 혁신형 제약기업도 40개에서 46개로 늘린다.

유망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개발-허가-평가-등재-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지원기구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원, 심평원, 진흥원 등이 합동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