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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Q&A] 가계부채 건전성 긍정효과 기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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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은?
 
□ 일정 수준의 급여·사업소득 등이 있고, 중위 신용등급(CB 기준 4~7등급)에 해당되는 분들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카드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분들
 
-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서 CB등급 6~10등급인자 대상
 
-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으나 은행 대출은 받기 어려운 분들
 
-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분들
 
‘사잇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요건은?
 
□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2000만원 이상
*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전(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 1년 이상 사업소득자 : 12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 등) 등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
2천만원보다 낮게 설정
-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 1200만원 이상
 
*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
 
ex) 연 근로소득 1,000만원, 연금소득 500만원 고객의 경우 각각 소득금액을 합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판단
 
-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사잇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창구 대출 신청시>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및 아래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급여통장 사본
 
- (사업소득자)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 직접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시에는 추정소득 환산하여 소득액 인정
 
-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증명서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시>
 
□ 한편, 모바일 비대면거래를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은행*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대출 가능
 
* 2개 은행 : (신한) 써니뱅크(앱), (우리) 스마트뱅킹(원터치금융센터) 앱
** 대출자 정보제공 동의시 → 국민건강보험 및 국세청 등과 전산 연계하여 근로·사업소득 조회 가능(연금소득은 불가능)
 
□ 다만, 은행별 상품조건에 따라 추가 증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는 자동 대출 거절되는지?
 
□ 사잇돌 대출이 CB 4~7등급 중신용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상품인 것은 사실이나,
 
ㅇ 8~10등급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음
 
□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CB등급과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이 구축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대출 여부 결정
 
ㅇ CB 8등급 이하라도 성실상환자 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음
 
□ 다만,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
 
중금리 신용대출의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중금리 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
 
ㅇ 중·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
 
□ 금번 대책은 이에 따라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
 
ㅇ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고객선별 능력을 제고하여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견지
 
□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
 
-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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